군산명예훼손변호사 | 어린아이 상대로 명예훼손해 징역형 위기인 의뢰인 불송치

군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이 사건 피해자인 어린아이는 같은 빌라 주민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빌라 앞 공터에서 아이에게 정신병자냐며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빌라 앞을 지나갈 때면 피해자의 부모님은 귓속말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나누고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칠 때면 직접적으로 의뢰인에게 빨리 이사를 가라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일도 의뢰인이 지나갈 때 피해자가 “우리 엄마가 너 미친놈이래”라며 욕설을 해 군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 한 마디를 하고 자리를 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빌라 아래에서 소리를 치며 의뢰인에게 아이한테 무슨 짓이냐며 당장 고소하겠다고 화를 내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공연히 아이에 대한 모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군산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징역형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군산명예훼손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었는데요,

군산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사건 발생 즉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의뢰해주셨기에 그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특히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군산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