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대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주장 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 - 주장 ② 과장된 표현에 불과함
- - 주장 ③ 고의성이 없음
- 4.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 5. 대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대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긴급주민회의에서 알게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고소인의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였는데요.
고소인의 컴퓨터에서 의뢰인이 업로드하지 않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자료를 들고 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타 직원에게 ‘고소인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킹을 했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 혐의를 벗기 위해 대구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대구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주장 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며,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명예훼손에서의 허위성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장 ② 과장된 표현에 불과함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한 것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컴퓨터에 자신의 자료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장 ③ 고의성이 없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타 직원이 의뢰인에게 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결정
경찰은 대구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5. 대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은 대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에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