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명예훼손변호사 방어 사례] 안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sns 명예훼손 의뢰인 무죄

안산명예훼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에 복수를 다짐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공론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실명 거론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되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소식이 들어가 결국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안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안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대법원 2020.3.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SNS 증거 수집 결과, 피고인이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이 SNS에 기재했던 내용에 대한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과 일관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처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사실을 고백한 점을 보아 감형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작성한 글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서 허위의 글을 작성한다면 죄가 성립하겠지만 피고인은 각종 증거와 가해 학생과의 문자를 통해 사실을 기초로 글을 작성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이 SNS 기재한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고발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산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명예훼손 소송에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