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방어 | 대륜의 도움으로 직장내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한 달 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봉사활동이 모두 끝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혐의를 적용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원고의 신상에 관해 캐물으려 했고, 옆자리에 앉거나 말을 거는 등 계속해서 자신을 불편하게 했으며, 이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며 원고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한 행동들이었고, 성희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정말 친구 사이에 가볍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무척 억울해 하셨습니다.

🔗대륜 춘천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청구 기각을 받아내고자 조력을 제공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들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봉사활동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 모집 과정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했다면 모두 직장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성희롱 요건

직장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업무수행의 일환인 척 성적 행위를 자행한 경우도 직장성희롱입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직장을 벗어나 퇴근길, 회식장소, 야유회에서도 직장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성희롱의 유형

의뢰인은 봉사활동 전 교육을 진행하며 옆자리에 앉은 원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어느정도 친분이 쌓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의뢰인을 포함해 여러 봉사단원들을 봉사활동 장소까지 태워주셨고, 이에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아버지의 연세나 사는 곳을 여쭤본 것이 원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저 의뢰인이 감사를 표현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질문이었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은 당연하고 일반 불법행위 관점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그러나, 단순히 원고의 옆자리에 앉거나 말을 걸었다는 건 행위 자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