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륜 도움으로 ‘불기소’

다음은 청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오래만에 친구들을 만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옆구리를 만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한 순간에 일어난 실수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고,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혐의와 그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량을 훨씬 넘긴 심신미약의 상태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의 정도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주장과 같이 아무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해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