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여금변호사 조력사례] 강남대여금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강남대여금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남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이라 공증을 받은 후 8천 만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해주면서 지인들에게 대리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고는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지만,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입게된건 의뢰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는 단순히 자신히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이며 의뢰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