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사무실 조력 | 서초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소액의 벌금형 선고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서초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아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욕설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를 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고자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뒤, 서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의 🔗서초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면서 법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으나,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행동이 술에 취해 자다가 갑자기 깨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소송에 서초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초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