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조력사례 | 대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소액의 벌금형 선고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이었으며 휴무일에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 진상 고객과 횟집에서 마주친 의뢰인은 말다툼 끝에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의뢰인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 수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빠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진상 손님과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는데요.

대구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처벌 전력도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으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의 피해 정도가 거의 없는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싸움을 수습하기 위해 횟집으로 경찰이 출동한 직후 의뢰인은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존댓말을 사용하며 문제없이 대응했는데요.

미용실 단골손님의 계속된 시비로 흥분하게 된 의뢰인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경찰에게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손해는 생기지 않았으며 욕설, 폭행 등도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골손님과의 시비가 거세지면서 우발적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것임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