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창원강제추행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둘은 마음이 맞아 포옹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여성이 술을 더 먹고싶다고 술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막은 의뢰인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륜 창원사무소에 소송 방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강간과 유사하지만 강간의 경우 간음,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소장에 의하면, 의뢰인이 자신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이뤄진 포옹과정에서 배꼽이 보일 정도로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착각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였고, 의뢰인을 만나 이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도 만취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다가 등을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형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폭력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수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변호실적이 있는 성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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