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사건변호사 | 무고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변호해 무죄 판결 받은 형사사건변호사

CONTENTS

1. 순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순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 후 고소인의 휴대폰에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화가 나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것입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순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혐의를 벗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무고죄라고 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한 마디로 허위 고소, 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로 인해 타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고, 공무원 및 공무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인데요,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을 밀쳐서 침대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반항을 했으나 더 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가해자는 의뢰인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건 당시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과 가해자가 있었던 곳은 해외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해외였기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대응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피해자의 태도는 구제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개개인이 모두 다를 수 있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가해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신고한 사실에 허위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순천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억울하게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무죄 판결은 어떠한 형사 사건에서도 받기 힘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순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주셨기에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의 모든 절차에 동행하며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비롯해 광양, 여수, 화순 등 인근 지역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