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건물 인도에도 전세금 주지 않는 집주인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간 집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춰 보증금을 전달하였고, 2년 간 집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건물관리인에게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며 보증금 반환 일자를 조정하자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차물을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건물관리인에게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를 전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3702건의 전세금반환소송이 있었으며 2021년 3418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