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사무실 조력 | 교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교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식당에서 만나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신 의뢰인은 2차를 가기 위해 자가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해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안 할게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교대변호사사무실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행했던 행동이며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및 대응하는 교대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