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변호해 경미한 벌금형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차로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자 굳게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가족 모두를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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