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추천 사례 |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군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죄(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없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며, 군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강제추행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는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추행 장소 및 행위에 대해 번복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룸카페 방문 일시를 헷갈리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룸카페를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고, 같이 논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번호도 저장이 되어있지 않고, 기타 SNS에서도 메시지를 나눈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해당 룸카페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에 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한 게임이었고, 동의에 반해 한 터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게임을 진행했으며, 고소인 역시 즐겁게 게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과 함께 룸카페에 동행한 친구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적은 다른 친구들이 로비에 과자를 가지러 나갔을 때 뿐인데, 그마저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