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무법인 고소대리 사례 | 순천법무법인,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해 가해자 거액의 벌금형 선고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같은 회사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했는데요.

의뢰인의 상사는 의자에 앉아서 쉬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쓰다듬었습니다.

또한 손톱이 이쁘다며 손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쳐다보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형사 고소를 원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고소 대리에 나섰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한 직장 상사의 추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불쾌함과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이러한 직장 상사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직장 상사에게 엄벌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륜의 순천법무법인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익명성 보장, 주변으로부터 비밀 보장을 지키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시에는 가해자와의 합의 대행, 수사절차 이의 신청 대리, 내용 작성 자문 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소대리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대륜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