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청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청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경찰로 같은 경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소대 소속 선임으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금방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장난을 치며 친구 사이처럼 가까이 지냈는데요.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면서 다 같이 성적인 농담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행동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야간 취침 시간에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청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주법무법인은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복무하는 선.후임 관계로 생활관에서 나란히 침대를 쓰며,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청주법무법인은 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장난을 친 것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는 물론 같은 생활관 동료들과 자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청주법무법인은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장난인 점을 인식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법무법인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언급하였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장난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청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와 재판 변호, 합의 및 조정 등 사건 단계별 도움을 드리고 있는 대륜 🔗청주변호사에게 조력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