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울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치상 및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퇴근 후, 펜션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척들이 의뢰인에게 술을 권유하였는데요.

재차 술을 권유받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한밤중이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번호를 알아보지 못해 자차를 타고 주행하였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상과 🔗음주운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1항을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시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잘못을 깨닫고 자책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 치료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치상 및 음주운전 소송에서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울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