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승소

CONTENTS

1.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연락 문제와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의뢰인과의 만남을 피해왔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를 이유로 이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아가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변인들의 제보로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 외도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와 의뢰인 남편의 거주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 시 의뢰인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해당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를 보존할 수 없음을 근거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소지인(소유자 또는 운영자)은 별지 순번1 기재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별지 순번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무법인 대륜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의부증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며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상담부터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 등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혼 후 의뢰인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