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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민사변호사 | 전 부인 모친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서울민사변호사는 전 부인이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모친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은닉했다며 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CONTENTS
  • 1.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 3. 서울민사변호사가 나선 사건 조력
    • -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사해행위
    • -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원상회복 방법
  • 4. 서울민사변호사가 얻은 판결

1.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높은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대형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전 부인과 조정이혼을 해 두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부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됐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전 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부인은 그 전에 재빠르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의 영업권을 자신의 모친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이에 전 부인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막막하다며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서울민사변호사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놓임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존재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소송 제기

3. 서울민사변호사가 나선 사건 조력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사해행위

서울민사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전 부인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미용실 영업권을 모친에게 처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영업양도 행위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아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미용실 영업권을 모친에게 처분했기에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원상회복 방법

서울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아내 모친이 전 아내에게 미용실 영업권을 다시 양도해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전 아내가 영업권을 돌려 받고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 서울민사변호사가 얻은 판결

서울민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며 전 아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악의로 인한 사해행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서울민사변호사가 함께하는 🔗강남법무법인의 조력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민사변호사 | 전 부인 모친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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