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아동성착취물 범죄, 형사변호인 조력받아 기소유예처분 받아내

아동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될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방어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아동성착취물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점으로 3인의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 및 배포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들어 사건이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성착취물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팀이 주장한 정상에 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 아동성착취물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성욕구 해결을 위하여 야한동영상을 다운받았던 것임
• • 상습적으로 다운받은 것이 아니며 다운로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일시도 1회에 불과함
• •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 의뢰인은 공무원 생활중이고 이번 범죄가 초범이며 성실히 살아왔음
• •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 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배포된 것이며 고의적 배포가 아님
• • 의뢰인의 하드디스크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아동성착취물이 다시 배포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아동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동성착취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에 상담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담팀의 초기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반드시 빠른 상담과 변호인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이와 같은 형사사건 기소유예처분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후 비슷한 상황에 맞추어 방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재판단계로 기소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