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 상간녀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 -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는?
- 2.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전략
- -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 3.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의뢰인
- -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
- - 상간녀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1. 상간녀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상간녀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까지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직후 상간녀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이 딸이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상간녀에게 절대 다시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안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외도가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자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는?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피고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녀소송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의뢰인이 피고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용서해달라고 하며 자신도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과 문자를 한 후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버렸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가지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의 남편에게 빨리 이혼을 할 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의뢰인
상간녀소송을 하기 전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계속되는 부정행위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전략을 수립하여 상간녀소송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녀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상간녀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