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게 된 경위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② 인적, 물적 피해 전무
-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③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
-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결과
1.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게 된 경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10년 전, 14년 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유념하며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술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지만 도중에 가게에 볼일이 생겨서 가게로 돌아가서 1시간가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마셨고, 시간도 꽤 흘렀다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려 했고 마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어느 정도 음주했을 때부터 해당 농도가 측정되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자동차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또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만약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또 저질러 적발될 경우 음주 2진 아웃제도에 의해 가중 처벌 되는데요. 가중처벌의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의뢰인의 경우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기 때문에 더욱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는데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장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순간 안일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② 인적, 물적 피해 전무
의뢰인은 비록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가 전무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적, 물적인 피해를 일체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③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
의뢰인은 노부모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소시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에 처해질 시,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모두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형에 참작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3.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결과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차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전 처벌로부터 경과된 시간 등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합니다.
때문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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