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무법인 | 동업자에 약정금반환소송 제기해 전액 반환

CONTENTS

1. 제주법무법인 | 사건 내용
- - 제주법무법인 | 친구의 배신, 동업관계 파기
2. 제주법무법인 | 약정금반환소송 안내
- - 제주법무법인 | 약정금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3. 제주법무법인 | 재판 결과, 전액 반환
- - 제주법무법인 | 제주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1. 제주법무법인 |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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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 사건을 도와 의뢰인의 친구이자 동업자에게 동업을 취소하고 약정금을 반환받도록 도왔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 약정금 전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주법무법인 | 친구의 배신, 동업관계 파기

의뢰인은 피고가 사업장에 자주 지각을 하는 등 업무 태만을 이유로 동업을 중지하고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을 사적이용해 상당부분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피고에게 투자금 전액 반환과 추가 납입분까지 지급하겠다는 변제각서를 받았지만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어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주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2. 제주법무법인 | 약정금반환소송 안내

제주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약정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약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제주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약정금반환소송이란 다음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정금반환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약정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약정의 발생 및 지급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개 이런 민사소송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니 제주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법무법인 | 약정금반환소송의 법적 근거

제주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약정금반환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주법무법인 변호사님, 약정금반환의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법무법인 변호사: 네, 민법에 근거합니다. 해당 사건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동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법무법인 변호사님, 그렇다면 약정금반환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약정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제주법무법인: 네, 그렇습니다. 의뢰인이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약정금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호간 합의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상호간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훗날 소 제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가 변제각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