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의료법 위반 의사 의뢰인 불송치 결정

평택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택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의뢰인은 응급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간호사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채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평택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를 하지 않은 상황이나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의료 면허 박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간호사가 업무시간과 민원에 급박하게 쫓기는 와중에 실수로 저지른 단독행위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반행위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이전부터 엑스레이의 촬영 공간을 원장실 주변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몇 년 동안 위반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통보받는 대로 이의 없이 피의자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그 위반의 정도는 극히 경미했다는 점 역시 참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료 관련 사안은 입증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여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비하여 관련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평택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