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로 증거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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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

춘천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주말 외출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본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외도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아가며 화를 냈고,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의 외도 행위를 멈춰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외도 사실이 담긴 증거를 찾아 증거보전 신청으로 이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부부가 불화와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는 신속하게 해당 호텔에 대한 상호 및 위치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법원에 이 호텔 출입구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재된 별지 목록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에게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했고, 의부증이라는 억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성원, 사건 처리 및 승소 건수 등을 토대로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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