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통영로펌 | 사건 경위
- - 통영로펌 | 술 취한 의뢰인 블랙아웃 상태 속 범죄행위
- - 통영로펌 | 동료선생님들의 증언
- 2. 통영로펌 | 의뢰인이 처한 강제추행죄 관련 법령
- - 통영로펌 | 블랙아웃vs패싱아웃
- 3. 통영로펌 | 의뢰인의 참회와 반성
- 4. 통영로펌 | 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
1. 통영로펌 | 사건 경위
통영로펌의 의뢰인은 17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모범교사 표창을 매년 받는 등 성실하게 일해온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우 후회스럽고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통영로펌 | 술 취한 의뢰인 블랙아웃 상태 속 범죄행위
통영로펌 변호사의 의뢰인에 따르면 해당 강제추행 사건은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친한 동료 6인과 함께 했던 자리로서 의뢰인도 다른 선생님에 의해 초대를 받고 참석했던 자리입니다.
사건은 3차 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영로펌의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블랙아웃)에서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터치하고 쓰다듬었습니다.
통영로펌 | 동료선생님들의 증언
통영로펌의 의뢰인은 그 후 아무런 기억 없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동료선생님은 의뢰인에게 말하기를,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실수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범행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고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을 의뢰인께 전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통영로펌의 의뢰인은 17년간 몸 담은 교직생활을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통영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통영로펌 | 의뢰인이 처한 강제추행죄 관련 법령
통영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강제추행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
만약 의뢰인과 피해자가 업무상 고용 또는 보호 감독 받는 관계였다면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303조
통영로펌의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통영로펌 | 블랙아웃vs패싱아웃
통영로펌의 변호사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양형에 기준이 되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위자가 일정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필름이 끊긴 현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블랙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이후 일정기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전면적 블랙아웃과 단편으로 기억이 끊기는 단편적 블랙아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영로펌의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 블랙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패싱아웃은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이 소실되어 행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일, 통영로펌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 혹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어떤 법리가 적용될까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인지기능과 의식상태는 정상이지만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면에 빠져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심신상실로 해당되어 형법 제299조에 의거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영로펌 | 의뢰인의 참회와 반성
통영로펌 의뢰인은 같은 동료교사이자 절친한 사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무리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 매일 자책하고 후회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통영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와 성인식 검사,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았으며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총 40차례의 편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4. 통영로펌 | 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
통영로펌 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시켰으며, 동종범죄를 반복한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술기운에 의해 벌어진 범죄로서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통영로펌 의뢰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도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추행의 죄를 저지르고 깊이 후회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통영변호사의 🔗법률상담예약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