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항소심 통해 징역형 파기

1.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만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짓으로 119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방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족하나마 피해자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사 공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솔하게 119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함부로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과 달리 현재 자신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쉽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