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위자료 | 상간녀 상대로 불륜이혼위자료 3천만원 지급받아

불륜위자료소송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혼 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륜위자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과 혼인 보호와 관련된 민법 제840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경우, 피해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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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위자료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사실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년지기 친구 사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누구보다 우정이 깊은 사이였고,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 피고였기에 의뢰인 부부와 피고는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불륜이혼위자료 전문 변호사는 해당 위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큰 충격과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륜이혼위자료 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