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군산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혼인생활
- - 군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위자료
- 2. 군산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 조력
- - 군산이혼변호사가 주장하는 ①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 - 군산이혼변호사가 주장하는 ②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
- 3. 군산이혼변호사의 조력 받은 의뢰인, 이혼 위자료 전액 인용 성공
- - 군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를 받고싶다면
1. 군산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군산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륜 군산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어하셨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혼인생활
군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계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크고작은 사고를 많이 일으켰고, 이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의뢰인이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고 일용직으로 번 돈은 모두 자신의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폭력성이 강해 두렵다며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배우자의 불륜행위 ✔ 상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상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 도덕적 괴롭힘 ✔ 상대 배우자 한쪽에게 기타 혼인 파탄의 이유가 있는 경우 |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은 혼인기간 중 받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 정도와 당사자와의 관계, 혼인파탄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됩니다.
2. 군산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 조력
군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 위자료를 모두 인용받기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가 주장하는 ①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남편은 결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고, 일용직으로 간간히 일을 하여 번 돈은 모두 본인의 술값 등으로 탕진했을 뿐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몰래 대출을 하거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사고를 자주 일으켜 의뢰인이 번 돈으로 그 합의금 등을 지금해야 했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가 주장하는 ②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
남편은 혼인초기부터 술에 취하면 의뢰인의 이름 대신 욕설을 부르기도 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의뢰인을 아내로서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있어 의뢰인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였는데, 술에 취한 날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의뢰인의 행적을 의심하여 '요즘 누구랑 만나고 돌아다니냐'며 의뢰인을 추궁하고 폭행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자주 폭행했으며, 장남이 성년이 된 후에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을 잘못키웠다며 의뢰인에게 밤새 욕설과 폭행을 했고, 심한 날에는 의뢰인을 칼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3. 군산이혼변호사의 조력 받은 의뢰인, 이혼 위자료 전액 인용 성공
군산이혼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끝에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전액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