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추천 | 물품대금 청구소송 의뢰인 도와 전액 청구 결정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관련 판례

대법원은 물품대금 채권이 상사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의미하며,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대금 결제를 요청했고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대금결제를 요청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금 결제는 연휴 지나고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지급했다는 것과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물품을 지급 받은 피고가 하자에 관한 이야기가 일절 없다가, 의뢰인이 대금을 청구하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위에서 입증했듯이, 물건을 잘 받았고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변호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말은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