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소송 관련 찾아오신 의뢰인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 2. 교통사고소송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고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주장
-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고 후 필요 조치 다했음을 주장
-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무단횡단 주장
- 3. 교통사고소송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1. 교통사고소송 관련 찾아오신 의뢰인
교통사고소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의뢰인 사건 대응을 위한 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운전자의 🔗12대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망과 같은 사고 역시 처벌받기 때문에 치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2. 교통사고소송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교통사고소송 치사 혐의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고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주장
사건 당일은 진눈깨비와 비가 섞여 내리고 있었으며,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매우 어둡고 시야가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운행하는 차량 옆으로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고 후 필요 조치 다했음을 주장
사고 후 의뢰인은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로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무단횡단 주장
사고 당시 피해자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미처 차량을 정지할 시간적 간격도 없이 피해자와 충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교통사고소송 조력 결과,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교통사고소송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는 것까지 예상해 특별한 방식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인명 피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검∙경 경력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사고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치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