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음주운전 자수 사건, 집행유예 마무리

CONTENTS

1. 부산변호사 | 사건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일으켰지만 피해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의심하며 직접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함께 경합되어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약 20m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피해자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접촉사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3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으나,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신체를 부딪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 자신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말을 바꾸어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교통사고를 인지한 후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위험운전치상죄(특가법 적용)로 입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가법이 적용되면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과 협업해 피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적인 접촉 여부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로 접근해 부딪힌 후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위험운전치상죄)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충격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의뢰인의 자진 신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의뢰인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는 법원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필 반성문 제출, 차량 처분, 가족 탄원서 제출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내용	처벌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타기' 수법 처벌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알코올 검출 시 시동 불가 및 장치 부착 의무화	①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②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③ 음주운전 뺑소니·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