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못 받은 공사대금 4,000만원 전액 청구 결정

의뢰인과 피고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입니다.

1년 전, 양측은 8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오랜 친분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미지급 대금이 4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민사 소송에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을 1년 더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거래처에는 모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신뢰와 배려를 저버린 피고의 행위에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대금이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건축이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만약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맞춰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시공자는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주요 원인으로는 계약 불이행, 대금 지연, 계약 변경, 품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 공사대금소송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해당 공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해당 계약에 명시한 공사를 끝마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요청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법적 조치를 고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피고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 기다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