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음주운전변호사의 방어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한 지인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여 지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운전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식당에 도착해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안일한 생각에 그만 귀가하는 길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일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음주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총 거리는 약 1km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된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적, 물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