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조력 사례 | 업무상배임죄 증거 확보

디지털포렌식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어느 날 한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A 직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 지인의 개인 사업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직원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심하는데요.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업무상배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수의 🔗횡령죄/배임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디지털포렌식 조력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요.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배임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직원이 시간대별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인한 결과, A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A 직원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대부분의 파일이 지인 사업과 관련된 자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포렌식을 통해 A 직원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폰이 해당 PC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A 직원이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법원에서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합법적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때, 분석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까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 분석, 검토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컴퓨터포렌식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