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험사기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제 결혼 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나라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보험사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이후에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친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고, 이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버리게 되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자신을 받아준 대한민국에게 특히나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힌 것 같다며 자책하였습니다.

대륜의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준법정신 강화교육도 수료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옆에서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저질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