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감형사례] 보험사기처벌 감형 성공, 집행유예 선고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사였으며, 비의료인인 친구가 의뢰인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입원시켰고, 그들이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각 환자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천회에 걸쳐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소송을 통해 보험사기처벌을 감형받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보험사기처벌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허위환자들의 입원, 퇴원의 결정과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 발급 등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허위입원 환자들을 병원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낼 수 있도록 거짓 소견서를 직접 작성하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의뢰인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친구의 범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의뢰인의 만류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보험사기에 관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주변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보험사 제출 서류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개원 실패 등의 이유로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급여를 받으며 일했을 뿐, 보험 사기 범행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사기처벌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담당변호사에게 여러 번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처벌 감형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