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성추행변호사 | 사건 배경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의뢰인vs피해자 입장 비교
- 2. 수원성추행변호사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수원성추행변호사 | 조력 내용
- 4. 수원성추행변호사 | 동급생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마무리
1. 수원성추행변호사 | 사건 배경
수원성추행변호사 의뢰인은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동급생(피해자)과 교내에서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장난삼아 벌어진 일이었으며 동급생도 웃으며 반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원치 않는 접촉이자 강제추행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난처해진 의뢰인은 수원변호사를 찾아와 증거조사 및 법적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수원성추행변호사는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DM으로 음란한 대화를 시작함 ↓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음란한 대화를 하며 서로의 신체 사진을 전송함 ↓ 하교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함 ↓ 피해자는 싫은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감 ↓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가슴 부위를 만져도 된다고 동의했고 성적 행위를 이어감 ↓ 그 후로 총 5회 정도 만나서 서로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이어감 ↓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학폭 신고 및 고소 진행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원변호사에 조력 요청함 |
의뢰인vs피해자 입장 비교
의뢰인 주장 | 피해자 주장 |
평소 친구처럼 장난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신체접촉 |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었으며 명백한 강제추행이었음 |
피해자가 웃는 등 별다른 거부 반응 없어 장난으로 인식 | 당황했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 불쾌감을 느꼈음 |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추행 의사도 없었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판단함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눔 | 사건 후에도 내색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지속됨 |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호함 | 피해자 측은 불편했던 감정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음 |
2. 수원성추행변호사 | 사건 분석
수원성추행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학폭조사때부터 🔗경찰조사 과정까지 여러 번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의뢰인의 무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수원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쟁점 | 내용 |
접촉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가 | 피해자가 먼저 접촉을 허락했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이어감 이때 강제성 없었음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 진술이 학폭 조사부터 경찰 조사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일관성이 없었음 당일 상황에 대한 설명도 모호했음 |
무고 가능성 여부 | 피해자가 먼저 음란 대화를 시도하고 신체 접촉을 유도했음 이후 돌연 고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무고가 의심되었음 |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학폭허위신고로 판단되었으며 🔗학폭증거 등을 수집 후 의뢰인의 무고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아무리 같은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성추행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항목 | 내용 |
적용 조항 | 아동청소년보호법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
법정형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처분 병행 가능성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 |
특히, 이번 의뢰인은 학폭신고를 당해 🔗학교폭력처벌까지 당할 위기였기 때문에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입시 불이익
▷ 학교 내 격리조치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그렇기 때문에 수원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사건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3. 수원성추행변호사 | 조력 내용
주장 | 내용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부족 |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함 학폭위와 경찰 진술 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 |
상호 간 장난으로 볼 정황 | 두 사람은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는 친근한 관계였음 사건 당일에도 장난과 웃음이 오간 정황이 존재함 |
동의에 의한 접촉 정황 |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에 대해 언급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존재함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유사한 만남 지속함 |
사건 이후 일상적 관계 지속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SNS 및 대면 소통을 지속함 별다른 불쾌감이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 |
명확한 객관적 증거 부족 | 해당 사건과 관련한 CCTV, 제3자 목격자, 녹취 등 직접적인 물증 전무 |
4. 수원성추행변호사 | 동급생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마무리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동급생끼리 성적 장난을 치다가 성범죄로 오해 받게 된다면 억울하실텐데요.
그럴땐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학폭사건 및 형사사건을 동시에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