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승소 사례] 건물명도소송에 승소하여 건물명도 성공

건물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아파트의 소유주로서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년만 더 계약기간을 갱신해달라며 사정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도 의뢰인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을 무시하고 피고는 연락에 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건물명도소송 관련 법령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건물명도소송을 한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청에 반대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건물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갱신 요청에 꾸준히 반대하며 거절 의사를 전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하는 현재까지도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만기일까지 아파트를 비워달라 요청한 문자 내역과 연락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들어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피고가 건물 명도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간까지 의뢰인의 아파트에 세입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만료와 더불어 법률에 따라 건물 명도의 의무가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 명도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순조롭게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