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 천안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청소년 불송치

천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갔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6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경찰에 성범죄로 피소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학폭위 처분도 높게 나왔을뿐더러 학교폭력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천안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성적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에 무서워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가 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먼저 성적 대화를 시작하며 명시적으로 성적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청소년이 성범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