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상담 성공사례] 서초법률상담으로 의료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

서초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담당 의료진에게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만 듣고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부터 발목이 아래로 쳐지고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는 증상과 함께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생긴 증상에 놀라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는 말만 할 뿐, 다르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으며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 본 결과,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적 장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소송을 결심하셨고 서초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서초법률상담으로 알아 본 사건 관련 법리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서초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담당 의료진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전에 이 사건 수술의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초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영구적인 장해를 얻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서초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시행했던 담당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고주파를 이용하게 된다면 시술 근접 부위에 비골신경이 주행하므로 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히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의뢰인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법률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종아리 지방흡입술 이후 영구 장해를 얻게 되어 의료사고소송을 제기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의료사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의료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