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 폭행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검사출신변호사 변호로 군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검사출신변호사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군인 변호해 불기소 결정

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군대&nbsp;후임으로부터 강요죄로 신고를&nbsp;당한&nbsp;상태였습니다.&nbsp;이에&nbsp;억울했던&nbsp;의뢰인은&nbsp;처벌&nbsp;방어를&nbsp;위해&nbsp;교대법률사무소를&nbsp;찾아주셨습니다.

강요

교대법률사무소 방어 | 강요죄 불기소 처분 받아낸 교대법률사무소

용산형사변호사에게 군형사&nbsp;사건을&nbsp;맡겨주신&nbsp;군인은 피해자에게&nbsp;상해를&nbsp;입힌&nbsp;혐의로&nbsp;군형사&nbsp;사건에&nbsp;연루되어&nbsp;용산사무소의&nbsp;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상해

용산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용산형사변호사, 상해죄 혐의 군인 불기소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군형법위반 등&nbsp;다수&nbsp;혐의에&nbsp;연루된&nbsp;상황이었으며,&nbsp;대륜의&nbsp;군형사사건&nbsp;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을&nbsp;통해&nbsp;선고유예를&nbsp;받아냈습니다.

군형법위반 등

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위반 선고유예 방어

포항변호사는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포항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포항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상관모욕

포항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

수원형사소송변호사는&nbsp;상관모욕죄로&nbsp;군형사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에게 조력을&nbsp;요청받았고,&nbsp;증인들의&nbsp;신빙성에&nbsp;대한 이의&nbsp;제기&nbsp;끝에&nbsp;‘집행유예’를&nbsp;받아냈습니다.&nbsp;

수원형사소송변호사 | 상관모욕죄로 형사재판 넘겨진 군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특수폭행 등

의정부형사변호사 | 실형 선고받은 특수폭행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의뢰인은 후임병을 폭행 해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nbsp;

군인폭행

[군변호사 조력사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소송 결과, 집행유예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후임병을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다가 명령을 대기하고 있던 후임병의 다리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 수행 중이었던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nbsp;또한 다른 훈련을 받던 같은 후임병의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후임병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nbsp;

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당시 정황

▶ 군형법상 처벌 수위<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2.3px solid #285FA7;"><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td></tr><tr><td>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l><li>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li><li>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li></ul></td></tr><tr><td>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td></tr><tr><td>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l><li>1)&nbsp;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li><li>2)&nbsp;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li><li>3)&nbsp;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li></ul></td></tr><tr><td>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l><li>1)&nbsp;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li><li>2)&nbsp;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li></ul></td></tr></tbody></table></figure>&nbsp;&nbsp;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후임병을 폭행해 군형사 소송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자신이 선임병이라면 후임병에게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었어야 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nbsp;또한, 의뢰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하며 괴롭힌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nbsp;&nbsp;

군변호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가한 후임병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nbsp;후임병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사과를 받아 주었으며 둘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nbsp;대륜의 군변호사는 후임병이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nbsp;

군변호사, 후임병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장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평소 훈련에 충실하여 포상 휴가를 받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이 이번 폭행 사건 이외의 다른 범죄 또한 저지른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nbsp;

군변호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병을 폭행 해 군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법률상담, 증거조사, 최후변론 등 소송의 전 절차에 최선을 다했으며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병을 폭행해 군형사 소송을 앞둔 막막한 상황에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nbsp;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nbsp;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nbsp;위 의뢰인처럼 군형사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