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조력사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소송 결과,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다가 명령을 대기하고 있던 후임병의 다리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 수행 중이었던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훈련을 받던 같은 후임병의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후임병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선임병이라면 후임병에게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었어야 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하며 괴롭힌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을 가한 후임병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후임병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사과를 받아 주었으며 둘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후임병이 합의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훈련에 충실하여 포상 휴가를 받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폭행 사건 이외의 다른 범죄 또한 저지른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병을 폭행해 군형사 소송을 앞둔 막막한 상황에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형사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