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들켜 신고 당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피해자합의 및 형량을 줄이고 싶다며 변론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한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의 카메라촬영죄에 혐의에 대해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경찰에게 건네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처벌 받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더욱 더 확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했으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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