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때리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의뢰인은 욕을 하며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강제추행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현저히 약하며, 추행의 정도 역시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우발적 행동으로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으로 성적욕구충족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범죄 전력 있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91753258.webp&w=828&q=75)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등의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였지만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형사 및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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