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에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있었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성인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곧장 변호인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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