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을 부양하며 사는 삶이 힘들고 지쳐 술을 마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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