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유포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토렌트를 사용해 다운로드하으며, 이에 성범죄특례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공유프로그램사용 범죄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콘셉트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생각한 점,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다운로드였음에 온라인성범죄 검사의 항소의 기각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이 몰래 촬영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함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나 영리를 목적하지 않음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단순하게 토렌트를 사용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번의 기회로 잘못됨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며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해 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온라인성범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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