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고인1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1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1, 피고인2, 피해자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1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1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은 호기심에 의해 이 사건 비행 사실인 카메라 이용 촬영의 잘못을 범하긴 하였으나, 비행 사실 발생 장소에서의 삭제를 전제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한 후 이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 직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금을 공탁하였다는 점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미성년자의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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