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방어]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도 집행유예 그쳐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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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날에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하여 긴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잤는데 아직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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