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적발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즐겨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배정이 늦어지자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피고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적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장 문제가 얽혀 있어 최대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음주운전3회 적발임에도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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